한국은행 CBDC 시범 실험, 그 의미와 문제점은?

한국은행은 202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디지털 원화(CBDC) 시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는 10만 명의 일반 국민이 참여하여, 실제 거래 환경에서 디지털 화폐인 CBDC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편의점이나 카페와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QR코드 결제로 디지털 원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 수수료 없이 바로 결제하는 방식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모바일 결제와 차별화된 기술력과 안전성을 갖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검증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1.CBDC의 핵심 기술과 구조

한국은행이 개발한 CBDC는 첨단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결합된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도매·소매)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중앙은행을 최상위 발행자로 하는 이중 계층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중앙은행→대형은행→일반 개인과 기업 간 금융거래가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지식증명(Zero-Knowledge Proof)’ 기술이 도입되어, 사용자 개인정보와 거래 내역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으면서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 글로벌·국내 CBDC 추진 현황

전 세계 중앙은행의 약 93%는 이미 CBDC 연구와 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24개국은 시험 단계 또는 상용화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아직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이번 시범 실험은 그 과정 중 하나입니다.

3.CBDC의 유형과 기술적 차이점

• 소매형 CBDC: 개인과 기업이 온라인·오프라인 모두에서 실시간 거래 가능. 거래 내역은 추적됨. 프라이버시 문제가 우려됨.
• 도매형 CBDC: 은행 간 대형 결제에 활용. 금융기관 내부용으로 주로 쓰임.
• 계좌 기반: 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신원과 잔액이 확인 가능. 추적이 활발함.
• 토큰(분산장부) 기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개인 간 직접 송금 가능. 익명성 확보 방향도 연구 중.

4. 한국 CBDC 실험의 문제점과 우려사항

1.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CBDC는 추적 가능 화폐로 거래 기록과 신원 정보가 중앙기관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과 정부 감시 우려를 일으키며,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영지식증명’과 같은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도입이 필요함

2. 시스템 안전성과 보안

CBDC 시스템은 해킹과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며, 시스템 장애 시 서비스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보안 강화와 재해 복구 체계 마련이 필요함

3. 오프라인 결제 지원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이나, 노년층·저소득층에서는 CBDC 활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NFC·블루투스 등 근거리 무선통신 기반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개발과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를 병행해야 함

4. 법적·제도적 미비

현재 법률, 규제, 정책적 틀이 미흡하여 사용자 보호와 안전한 거래를 위한 기반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법률·제도 정비와 정책적 준비가 필요

5. 시장 안정성과 공급 조절

CBDC가 과도하게 발행될 경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거나 금융시장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정 유통량 조절과 유통 정책,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경제와 금융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임

6. 시장 내 경쟁과 연계 문제

CBDC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과 경쟁하거나 이들과 연계하며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비해 글로벌 표준화, 호환성 확보, 그리고 여러 화폐 간의 융합과 연계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5. 결론

결국,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CBDC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시스템 보안과 안정성, 오프라인 결제 지원,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시장 유통량 조절, 글로벌 표준과의 연계는 현재 가장 큰 과제이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기술 도입, 안전한 시스템 구축, 법률 정비와 정책 마련, 디지털 격차 해소, 그리고 국제 표준화에 적극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