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이 입고예고 되었습니다 (2025.3.19~4.28). 이 개정안은 상속세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것으로, 과세방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기준에서 상속인별로 취득한 재산 기준으로 변경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각 조항이 납세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및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1. 상속세 과세대상 변경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변경됩니다.

• 긍정적 영향: 상속인 개별의 재산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세금 부담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 부정적 영향: 일부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의 가액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납부의무 범위 조정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도 고려하여 규정됩니다.

• 긍정적 영향: 세금 징수의 확실성을 높여 조세채권 확보가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 부정적 영향: 상속인 간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재산 분할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및 신탁 과세 방식 변경

보험금, 신탁, 퇴직금에 대한 과세 방식이 변경됩니다.

• 긍정적 영향: 지급되는 보험금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 부정적 영향: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4. 주주 상속세 규정 폐지

영리법인의 주주에 대한 상속세 납부 의무가 폐지되고 새로운 규정이 신설됩니다.

• 긍정적 영향: 특정 법인에 대한 주식 상속이 더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 부정적 영향: 일반 상속인에게는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공제 제도 개편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가 폐지되고, 배우자 공제가 개편됩니다.

• 긍정적 영향: 공제 요건이 명확해져 이해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 부정적 영향: 기존 공제가 축소되면서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상속공제 및 금융재산상속공제 조정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방식이 변경됩니다.

• 긍정적 영향: 여러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더라도 공제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 부정적 영향: 복잡한 조건으로 인해 세무 관리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7. 공제한도 규정 폐지

공제적용 한도 규정이 폐지되고, 개별 공제가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 긍정적 영향: 각 공제를 개인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 부정적 영향: 공제받기 위한 서류 및 절차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8. 상속재산 분할기한 규정

상속재산의 분할기한이 명시되고, 미분할 시 수정신고가 가능해집니다.

• 긍정적 영향: 기한 설정이 재산 분할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부정적 영향: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우회상속인 세액 계산 특례 신설

우회상속인을 대상으로 추가 과세를 하는 새로운 규정이 신설됩니다.

• 긍정적 영향: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보다 공정한 세제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부정적 영향: 합법적인 상속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